< 이슈 소개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 최종훈에 대한 대법원 선고 최종 형량 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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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좋은날" 입니다

 

 

얼마전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버닝썬 사건과 더불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씨 , 최종훈(30)씨에대한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우선 두사람이 받은 확정 형량은

정준영씨 징역 5년 / 최종훈씨 징역 2년6개월

이 각각 선고 되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최종 확정된 2심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되었던 형량보다 적어 졌다는 건데요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1심에선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 최씨에게 5년을 선고 했었으나

 

2심에선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되었고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